행자부, 개인정보 관련법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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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안전한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과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빅데이터 산업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검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이 빅데이터 산업인데도 관련 법·제도에 가로막혀 산업계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검토하게 될 관련 법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행자부는 일본·미국 등 빅데이터 관련 해외 사례를 심도있게 조사·분석해 참고하고, 포럼과 세미나 등을 통한 국민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빅데이터 활용의 오·남용으로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다는 시민단체의 우려가 있는 만큼 관련 법·제도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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