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는 가운데 정부의 지원 방안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전북에서 31만3684개가 창업했지만 폐업한 개인사업자도 26만6386명에 달했다. 

특히 전북은 전국 생존율 16.4%(개인사업자 창업 949만개, 폐업 793만개) 대비 생존율이 15%에 불과, 무너지는 자영업자가 더 많았다. 

2013년 12월 기준 전북의 세대수가 76만6699가구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 10년 동안 전북에서 10가구 가운데 4가구꼴(1가구에 한 명씩 자영업을 했다고 가정할 경우)로 개인사업자가 문을 닫은 셈이다. 

기간별 폐업신고는 지난 2011년이 2만8,500건으로 가장 많았고, 2007년(2만7,784건)과 2010년(2만7,603건) 순으로 매년 25만건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문을 닫는 자영업자 넷 중 한 명은 최저임금도 못 벌어 폐업으로 인해 창업 이전보다 더 열악한 경제 상황에 처하게 되거나, 최저임금 미만을 벌어 사회적으로 가장 열악한 계층으로 전락하게 되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는 현상은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심 의원은 “메르스 직격탄 등으로 자영업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획재정부가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지만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또 “전문가들은 취업경쟁에서 밀려난 청년층 자영업자 증가와 은퇴 후 노후를 위한 생계형 창업자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창업 지도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년간 권역별 자영업자 창업은 서울(206만355개), 인천(53만2606개), 경기(234만4201개) 등 수도권의 창업자수가 493만7162개(52.0%)로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고, 폐업 역시 경기(184만3200개), 서울(175만9987개), 인천(44만2516개) 등 수도권이 절반을 넘었다.

/신광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