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온상' 응급실 선별진료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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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메르스 확산 사태를 키운 병원의 취약한 감염 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 개입한다.
병원감염 방지를 위해 응급실 선별진료를 의무화하는 한편 격리병상, 감염전문인력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사적 간병 등 의료 환경을 손질한다.
또 병원의 감염 관리 수준을 평가해 결과를 공개하고 이에 따라 페널티·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먼저 메르스 유행의 진원지가 된 대형병원 응급실 등 병원의 진료 체계를 뜯어 고친다.
응급실을 통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응급실 입구에서부터 감염위험환자를 선별진료하고 응급실 음압·격리병상 확보 및 분리진료 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으로 감염병 의심 환자를 분리해 외상 환자와 암 환자 등에게 병을 옮기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또 최대한 환자와의 접촉을 줄이기 위해 환자가족 등 방문객의 출입을 제한하고 명단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근본적으로 대형병원의 붐비는 응급실은 입원대기(24시간 이상 체류)를 평가하고 이를 응급센터 지정기준에 반영하는 한편 비응급환자 대형병원 응급실 이용부담 확대 등 경증환자의 유입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신종 감염병 유행 확산에 대비해 감염병 환자 격리시설 및 치료시설과 감염병 전문 인력을 늘리는 등 인프라도 확충한다.
상급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일정 수의 음압격리병실을 의무화한다.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현재 43개)에 대해서는 전체 병상의 1%가량(4300개)을 음압병실 병상으로 갖추도록 의료법 시행규칙에 못 박을 방침이다.
음압병상은 1인실, 독립된 공조시설, 전실(前室), 환기기준 등의 엄격한 시설기준을 적용한다.
6인실 위주의 입원실 병상구조는 4인실 위주로 개편을 유도하면서 병상간 이격거리 설정, 환기기준 마련 등으로 입원실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가족간 감염을 줄이기 위해 보호자 간병을 간호사로 대체하는 포괄간호서비스를 상급종합병원 감염관리 분야 중심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 감염관리실 설치 대상 의료기관을 중환자실을 보유한 종합병원과 200병상 이상 병원에서 응급실 등이 있는 150병상 이상 병원으로 확대하고 감염전문 의사·간호사 등 인력기준을 상향조정해 병원내 감염 관리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병원감염 발생실태를 조사하고 병원의 감염 관리활동에 대한 의무평가를 실시해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며 "페널티·인센티브뿐 아니라 결과 공개를 정기적으로 하는 만큼 병원의 감염 관리 강화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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