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최규성 의원(완주, 김제), 김춘진 의원(부안, 고창), 박민수 의원(무주, 진안, 장수, 임실) 등 도내 3명의 국회의원이 도선사 협의회 입법 로비 의혹으로 지역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아직까지 공식 발표는 없는 상황이지만, 사실로 드러날 경우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선의원인 김의원과 최의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명예가 크게 실추됐기 때문에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하게 됐다. 

▲지역구 업체 지원 편법 의혹... 곤혹

최규성 의원, 김춘진 의원, 박민수 의원이 입법로비를 받은 의혹으로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지난달 31일.

이날 일부 언론에서 “한국도선사협회가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는 수법으로 수천만원대 입법로비를 벌인 의혹이 있다”며 “선거법 저촉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단독보도했다. 

김 의원과 박의원은 지난 2014년 도선사 정년을 현행 65세에서 68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도선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공동발의 했었다. 

해당 언론에 따르면 도선사협의회가 지난 8월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치러진 '2015 한국농산어촌산업대전'에 4,000만원을 후원, 전시 부스 20개 정도를 할당 받았고 최 의원, 김 의원, 박 의원의 해당 지역업체들이 각각 8개의 부스를 무료제공 받았다는 것이다.

 

특히 일반 업체의 경우 한 부스당 220만원의 사용료를 지불했기 때문에 대가성 여부에 따라서, 뇌물사건으로 볼 수도 있다. 

현재 해당 의원들은 도선사협회쪽 편의제공 제안을 인정했지만 입법활동과는 무관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에 따라 공천 자격 문제 될 듯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하위 20%를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만약 사회적 지탄 대상에 오른 의원들의 경우 공천 탈락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들 3명 의원들이 “알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의혹만으로도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을 게 유력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선거법에 저촉될지 여부를 따지기 이전이며 여러 복잡한 사정이 감안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단지 이름이 오르내린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것도 불합리 하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도내 정치권 관계자는 “해당 의원들의 경우 자신들의 이름이 거론되는 상황이 공천 배제로까지 이어질지 신경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어 보인다”며 “입법과는 무관하다는 해명이 먹힐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신광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