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 소액 강 · 절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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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불황으로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도 100만원 이하 소액 강?절도 사건이 지난 5년간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만원 이하 소액 강절도는 경제난에 따른 생활고가 범죄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3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100만원 이하의 소액 강·절도 사건은 지난 2010년 3010건에서 지난해는 5274건으로 5년새 1.8배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0년 3010건에 그쳤던 전북지역 소액 강?절도 범죄는 2011년 5343건으로 크게 늘어난데 이어 2012년 5675건, 2013년 6436건, 2014년 5274건으로 생계형 강?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역별 범죄 증가율은 서울이 2.8배로 가장 높았고, 경기, 제주가 2.4배로 그 뒤를 이었다. 전북지역은 1.8배가 증가해 7번째를 차지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소액 강절도가 크게 증가한 배경에는 경기불황에 따른 경제난과 양극화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전을 노린 강·절도 범행 중 금전 용도가 ‘생활비’인 경우가 2010년 16.9%에서 2013년 26.5%로 증가했다.
실제 지난 12일에는 전주에서 심야에 귀가하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지난 5월에는 가출 후 극심한 생활고로 절도 행각을 벌인 30대 지체장애인이가족의 보살핌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형사정책연구원의 ‘소득불평등과 범죄발생에 관한 실증분석’ 논문(2013)에 따르면 2009년 기준 지니계수가 0.0388만큼 개선되면 범죄발생이 1만4000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지니계수는 소득분포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니계수는 1990년 0.256에서 2014년 0.308로 악화되고 있다.
박남춘 의원은 “생계형 범죄의 증가는 우리 사회 양극화의 그늘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범죄예방활동과 함께 양극화 해소 등 사회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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