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협업을 통해 19대 미래성장동력 육성에 2020년까지 총 5조7000억원을 투자하고 ICT·바이오·나노·기후변화 등 4개 분야의 원천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28일 오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15년 제1차 산업정책위원회'에서 '미래성장-내일을 위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미래 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 정책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장관은 "미래 성장 동력은 내일을 위한 씨앗을 심는 것으로 정부가 선제적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기업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

 구체적 실천과제로 현행 연구·개발(R&D) 투자세액 공제 대상을 미래 성장 동력 분야로 확대 추진하고, 스마트자동차와 무인항공기 실도로(항로) 테스트 베드 제공, ICT 융합 신제품·서비스의 빠른 시장 출시를 위한 신속처리와 임시 허가제를 도입했다.

 

 최 장관은 "최근 개소가 완료된 전국 17개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기업과 창업자들이 경제혁신의 토대를 일궈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미래 먹거리 창출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산업정책위원회는 정부 산업정책에 대한 산업계 의견 개진과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경련이 지난 6월 신설한 위원회다. 이날 회의는 구자열 위원장이 주재하고 LG전자 안승권 사장을 비롯한 주요 기업 CEO 등 26명이 참석했다.

 구자열 위원장은 "중국발 경제위기와 국내 주력산업 부진 등으로 경제 활성화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지만, 이럴 때마다 우리 기업들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왔다"며 참석한 기업인들에게 새로운 사업에 대한 도전과 적극적인 투자를 부탁했다. 

 구 위원장은 "늘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법과 제도가 뒤늦어 겪는 애로가 많다"면서 "정부와 기업 간의 소통을 통해 부족한 점을 빠르게 보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회의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미래 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한 참석자는 "R&D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신성장동력과 원천기술 리스트를 신속하게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재 대상 리스트가 1~2년마다 선정되고 있기 때문에 사물인터넷이나 IT 기반 헬스케어 등 신기술 개발이 세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새로운 신성장동력 산업을 포함하고 장기적으로 포괄주의 방식을 도입해 규정되지 않은 기술에 대해서도 세제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성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