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일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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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오는 31일부터 10월말까지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하며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군산시의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은 1766건, 4억8400만원에 이른다.
이에 시는 체남자들의 건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시설물 사용용도, 소유권 변동사항, 미사용 여부 등을 면밀하게 파악 등을 집중 관리해 체납금을 완전 해소할 계획이다.
특히 상습 고질 체납자와 고액 체납자는 현장 방문과 부동산과 채권(예금 등) 압류 등의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또한 개별 체납자에 대해 징수독려 관리카드를 작성해 완납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을 세웠다.
한대천 교통행정과장은 “체납세 징수와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는 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는 물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며 체납자들의 적극적인 자진납부를 당부했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에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연면적 1000㎡ 건물 내 160㎡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징수된 부담금은 교통시설 및 개량과 확충 등 교통개선사업에 사용된다.
/군산=문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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