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이후 북한이 대한민국을 겨냥해서 일으킨 각종 도발의 특징은 80년대 까지는 공비 및 간첩 침투가 절대적이었으나, 90년대 이후에는 포격, 핵, 미사일, NLL 도발 등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년대별로 대표적인 도발을 보면 1960년대 도발은 1.21침투사태, 푸에블로호 피랍, 울진-삼척 무장공비침투. 1970년대는 박정희 대통령 저격미수, 휴전선 남침용 땅굴사건, 판문점 도끼만행. 1980년대는 아웅산 폭탄테러, 김포공항 폭탄테러, 대한항공 폭파사건. 1990년대는 강릉 무장공비 침투, 강화도 해안 간첩선 침투, 제1연평해전. 2000년대는 제2연평해전, 핵실험 감행, 대청해전. 2010년대는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무인기 침투추락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북한 김정은은 이번에도 목함지뢰 도발 - 포격도발 - 최후통첩 - 준전시상태 등을 단계별로 도발과 위협 수위를 높이며, 대한민국을 위협했으나 이번만은 우리정부와 국민 및 군대가 강경하게 단합하며 대응하자 곧바로 꼬리를 내린 것이다.

이는 지난 2013년 5월에도 김정은 이는 “개성공단 폐쇄 조치”라는 강수를 던졌으나,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의 인력을 철수시키고 장비물자 등을 빼내자 그들이 먼저 협상을 요구했고, 원상복귀 하는데 합의했다.

이를 볼 때 김정은의 리더쉽은 처음은 강한듯하나 장기전으로 갈수록 취약해지는 스타일로 김정일의 “벼랑끝 전술”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 되었다.

우리는 북한의 전형적인 화전양면전술을 쓰는 실체를 분명하게 인식해야하며, 이번사태가 비록 긴급협상으로 일단락 되었다고 해서 평화로운 분위기가 지속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북한의 총정치국장 황병서는 곧바로 북한 “조선중앙텔레비전”에 직접 출연해서 “남조선 당국이 근거 없는 사건으로 상대쪽을 자극하는 행동을 벌이는 경우 군사적 충돌을 불러올 수 밖에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찾게 되었을 것”이라며 지뢰도발과 포격을 부인하는 말을 하였다. 물론 대내 체제유지와 주민단속을 위해서 발언을 하였겠지만, 언제라도 입장과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북한의 김정은 정권과 공산집단임을 알아야 한다.

이번사태는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대통령의 일관된 단호한 대응 기조와, 정치권의 한목소리, 군대와 국민의 단결, 한미공조, 유연한 외교력, 등으로 김정은 정권에 타격을 준 통쾌한 승리라고 볼 수 있다.

특히 6군단의 즉각적인 대응과, 88명의 현역사병의 전역연기, 예비군의 동원태세 등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에게 찬사와 격려를 보내야 한다.    

물론 “강대강” 대치국면을 지속하다 해결 출구를 찾지 못했다면 한반도는 우발적 충동상황 및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남북이 43시간의 마라톤협상 끝에 일촉즉발의 군사적 대치를 중단하기로 합의, 북한의 유감표명과 준전시 상태해제, 우리의 대북방송 중단 합의로 결국 “해피엔딩 평화모드”로 마무리 되었다.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이번사태에서는 북측의 협박과 무력시위에 우리정부와 국민 및 군대는 차분하고 단호하게 대응함으로써 북한의 김정은을 당황하게 만들며, 결국 먼저 협상카드를 내밀게 하고, 국제적 망신과 협상소득 없이 마무리가 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일시적 봉합일 뿐 북한의 도발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며, 상황 모면을 위한 전술적 행보일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번 일을 계기로 확고한 국가 안보의식을 키우는게 급선무 이고, 안보의 튼튼한 버팀목인 군(軍)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군의 최고 지휘부를 국회에서 망신을 주고, 사소한 사건까지 “침소봉대”식으로 군을 몰아붙이는 여론 등은 군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므로 향후 이러한 모습은 지양 및 자제해야 할 것이고, 또한 직업군인의 열악한 처우개선도 시급한 과제인 것이다.

이번 군사적 위급상황에서 북한 잠수함 50여척의 기지이탈과 공기부양정 30여척의 남하, 정보를 미국을 통해 정보를 얻고, B0-52폭격기, 항공모함전단, 원자력 잠수함 등 미국 자산의 전략무기 등을 요청해야하는 것이 우리 군사력의 현주소인 것이 안타깝다.

우리는 이번사태에서 북한의 준전시 상태에서 육?해?공 특작부대 등의 기동계획과 규모를 보았으므로 이에 맞는 작전계획 5015는 물론 대응전략을 반드시 조기 완성 해야만 한다.

다행히 내년도 예산편성에 국방비를 증액한다는 정부의 계획이 있다고 하니 전투력증강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길 기대한다. 

끝으로 국가의 마지막 보루인 우리의 강한 군대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에서는 정부와 국민의 지속적이고 전폭적인 사랑과 지원이 꼭 필요할 때이다.

전주비전대학교 교수 김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