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이 날로 어려워지자 도내 81개 시민단체가 힘을 모아 전북운동본부를 출범,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 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전북지부를 포함, 민교협공동대표, 민주노총 전북본부등 81개 단체는 26일 도교육청에서 교육재정파탄위기 극복과 교육재정확대를 위한 전북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재정 확대를 위해 다양한 범도민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전북운동본부는 "도교육청이 보통교부금 640여억원이 삭감되고 누리과정 예산으로 810여억원을 추가 부담해 2,000여억원에 이르는 부채를 떠안게 됐다"며 "내년에는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더욱 줄어들어 결국 파탄에 직면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전북운동본부는 무상보육에 필요한 예산을 중앙정부 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며 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해 내국세 교부비은 20.27%에서 25.27%로 확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교육재정으로 GDP의 6% 확보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전북운동본부는 이를 관철하기 위해 앞으로 국회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할 것이며 나아가 전 도민 서명운동, 홍보 캠페인, 결의대회, 교육재정확보 선언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세우 대표는 "전북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이 떳떳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는 단체로 성장해 전북운동본부에서 요구하는 정책들이 국회에 반영되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출범한 교육재정정상화국민운동본부를 필두로 전국적으로 교육재정 정상화를 촉구하는 운동본부가 지속적으로 출범하고 있으며 전북운동본부는 강원, 전남, 광주에 이어 출범됐다.

 /고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