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운임 30% 인하...면세한도 150달러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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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소비 촉진을 위해 해외직구 운임을 30% 인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소비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소비자 납세부담을 줄여 해외 직구 효과를 체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선 관세, 부가가치세중 직구 소비자에게 불리한 기준을 개선하고 조세납부 편의를 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직구가 활성화돼 있는 3Kg이하 특급탁송화물은 실제 요금수준을 반영해 과세운임을 30% 깎아주기로 했다.
관세청은 3Kg 관세율을 35% 적용하면 물품 수입시 최대 5770원을 인하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부터 직구 배송 등으로 반입되는 담배는 지자체를 방문하지 않고 전자신고(위텍스)로 납부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이미 지난 7월부터 개인 휴대품에 대해서는 위텍스가 가능토록 제도가 개선된 바 있다.
아울러 앞으로는 하자 직구물품 외에 단순반환 물품도 관세환급이 가능해 진다. 현재 하자물품은 1년내 반품하면 관세를 환급해줬는데 앞으로는 마음이 변해 6개월내 반품한 단순반환에 대해서도 관세를 환급해주게 된다.
소액관세 면세 및 통관절차도 간소화된다. 현재 목록통관의 경우 물품가격이 100달러 이하, 소액면세는 과세가격이 15만원이하일때만 가능하다.
하지만 이를 고쳐 물품가격이 150달러이하면 허용키로 했다.
기재부는 "면세혜택 확대 및 목록통과·소액면세한도 차이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을 고치게 됐다"고 밝혔다.
소비자 편의를 위해 물품 반품 및 A/S 차원의 반송시 구매 또는 배송대행업체가 반품절차를 대행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대신 대행업체의 과다 반품비 요구나 청약철회 부당거절 등 감시가 강화된다.
기재부는 웹사이트상 반품비용을 5만원이상 등으로 규정해 놓고 실제로는 왕복 할증 항공료 등 20만원이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위해 기재부는 구매 및 배송대행업체에 대한 당근책도 추진한다.
국내에 사업자 등록이 된 업체는 연간 30억원의 승인을 목표로 병행수입업체와 마찬가지로 수은 수입금융이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내년 6월경에는 인천공항내 특송화물 전용 물류센터를 신축해 집중 배송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수출업체만 이용이 가능한 해외 공동물류센터에 우수 구매·배송대행업체도 이용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재부는 해외쇼핑몰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해외쇼핑몰 웹사이트 초기 화면에 한국어와 현지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이중결제나 변칙 페이팔(변팔) 등 우회결제시 카드 도용 피해사례 유형화 및 소비자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탈세를 위한 물품가격 허위 신고 등 통관과정에서 직구를 가장한 탈세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배송지 정보 DB화 및 분석을 실시키로 했다.
또한 오는 11월부터는 구매대행 식품수입신고를 의무화하고 유해물질 함유 의심시 정밀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4회에 걸쳐 성기능, 다이어트 물품 400건을 정밀 수거검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1인당 2개까지 허용됐던 특급탁송, 국제우편을 통한 위조물품은 아예 금지하고 소액피해분쟁 해결을 위한 UNODR(Online Dispute Resolution) 절차규칙 논의에도 적극 참여키로 했다.
/송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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