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재정 세출구조조정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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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2016년 재정운영 키워드를 세출구조조정과 재정 건전성에 두기로 했다.
내년 경기회복둔화를 비롯해 내국세 결손, 교부세제도 개편 등 세입이 불확실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특히 세출분야에서 민선 6기 미래성장 역점사업 본격추진과 사회복지비, 법정의무적 경비 증가 등 지출수요에 대한 재원마련이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주요인이다.
이에 전북도는 지난 20일 ‘2016년도 예산편성 및 작성지침’을 수립하고 건전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먼저 전북도는 내년도 예산 편성시 무리한 재정확대를 지양하고 신규사업은 필수사업으로 한정키로 했다.
미흡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사업 평가와 보조사업평가, 민간위탁평가 등 각종 재정평가를 통해 과감히 구조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분야는 복지부 통보와 자체 발굴한 유사 중복사업을 정비해 절감재원을 재투자하는 등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복지부에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통보한 91개 사업을 분석해 도 실정에 맞게 구조조정할 계획이며 추가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자체 발굴키로 했다.
아울러 재정투자의 사전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투자심사와 용역과제 조건부 승인사항을 미이행할 경우 부서 경상경비를 10% 감액하는 등 페널티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출자 출연금에 대한 사전심사제 운영을 통해 소요예산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출연금의 경우 매년 일반 회계 증가율을 상회해 재정부담이 가중돼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반회계율증가율(2012년 4조230억원→2015년 4조6,639억원)은 15.9%인 반면에 출연금증가율(2012년 475억원→2015년 682억원)은 43.6%에 달해 출자출연 제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2016년부터는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을 운영할 방침”이라며 “지방보조금의 경우 예외없이 법령과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야만 예산 편성이 가능하고 출자 출연금은 예산편성전 의회에 사전 의결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도는 오는 10월말까지 2016년 본예산 편성과 관련된 조례제개정, 민간위탁 의회 동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신광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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