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구역별 인구편차 평등선거 원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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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다.
내년 총선 경쟁구도와 지역 정치권 틀이 바뀔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 역시 현행 11곳 국회의원 의석 사수 등 선거구 획정 방향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상>선거구재획정 왜.
이번 선거구획정은 지난 2014년 10월 헌법재판소가 현재 선거구별 인구편차가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선거구 인구편차가 클수록 투표가치가 떨어질수 있다는 걸 근거로 내세웠다.
예컨대, 인구수가 30만명인 선거구 주민들과 인구수 10만명인 선거구 주민의 투표 가치는 다르지만 동일하게 국회의원 1명을 선출하는게 잘못됐다는 의미다.
또 헌법재판소는 기존 선거구 간의 인구편차를 3배까지 허용하고 있던 것을 2배로 조정했다.
이럴 경우 선거구간 상한 27만7,977명과 하한 13만8,984명으로 인구비율이 적용된다.
행정자치부 전국주민등록통계 2014년 기준에 따르면 전북은 정읍(11만7,183명), 남원순창(11만6,011명), 진안무주장수임실(10만5,165명), 고창부안(11만7,624명) 등 하한 13만명이 안되는 지역이 4곳이며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선거구획정을 반대하고 있다.
인구 기준을 강조하면 수도권에 비해 지방, 그리고 도시에 비해 농촌 지역의 대표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보통 선거구는 정치적, 행정적, 사회적, 지리적, 문화적 유사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돼야 하고 자로 잰듯한 반듯한 선거구를 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선거구획정 논의 역시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오픈 프라이머리,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 논란만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오는 10월 13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만 되지만 현재까지 무소식이다.
선거구획정 기준과 의원정수도 정해지지 않았다.
도내 정치권 관계자는 “우여곡절 끝에 획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국회의원 정수 문제와 함께 비례대표 의원수를 놓고 논란이 재점화될 수도 있다.
선거구획정안이라는 후유증을 앓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신광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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