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구 생활복지과, 기초연금 비상장주식 보유자 일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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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과(과장 송채옥)는 24일 기초연금 대상자중 비상장주식 보유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지난해 7월 도입된 제도로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하위소득 70%에 한해 최대 2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지급기준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소득환산액에 따라 결정된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비상장주식과 사업장 임차보증금의 경우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자진신고에 의존해 왔으며 자진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비상장주식 등에 대해서는 재산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덕진구 생활복지과에서는 8월 18일부터 9월 21일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추출한 기초연금 대상자 중 비상장주식 보유자(전라북도 374명 중 덕진구 45명)에 대해 8월 기초연금 급여지급을 일시정지했다.
또한 개인별 상담 및 자료소명 등 정확한 조사 실시 후 지급여부 및 환수금액을 결정해 복지재정의 누수를 방지할 예정이다.
송채옥 생활복지과장은 "엄정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복지투명성을 높이고, 복지수혜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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