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전주 시내버스 보조금 부당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위해 감사에 착수한다. 

 21일 도에 따르면 '전주 시내버스 적자보조금 부당 지급' 관련 주민감사청구를 수리하고, 감사를 벌이기로 결정했다.

 이에 도는 지난 2013년 전주시가 시내버스 회사에 지원한 적자보조금이 적법·타당하게 지원됐는지에 대해 감사를 벌이게 된다.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0일 이내에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를 공표하는만큼 늦어도 오는 10월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주민감사청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검토한 후 지난 20일 주민감사청구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청구인과 피청구인(전주시)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앞서 지난달 최영호 변호사 등 20여명의 전주시민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는 전주 시내버스 부당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부당 지급된 전주 시내버스 보조금을 환수해 시민의 공익을 지켜줘야 한다"고 강조한 뒤, 도에 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전주시는 지난 2013년 11월 시내버스 재정심의위를 통해 2012년 시내버스 파업 및 직장폐쇄로 인해 추가 발생한 적자분 약 24억원에 대한 지급을 결정했다"면서 "그러나 지난 5월 대법원 판결에서 전주 시내버스 회사의 직장폐쇄는 위법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부당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 2012년 3월 민주노총 소속 전주시내버스 조합원 650여명은 쟁의행위에 돌입했고, 3개월간 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전주지역 시내버스 회사들은 직장폐쇄를 단행했고, 이로인해 노사간 갈등을 빚었다.

 

/신광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