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해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취재 및 편집 담당자 명부만 제출하면 등록이 가능한 인터넷신문 관련 현행 제도가 바뀐다. 

21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 예고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취재 인력 2명 이상'은 '취재 인력 3명 이상'으로 변경된다.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 이상'은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으로 증원된다. 

이와 함께 '취재 및 편집 담당자 명부'는 '취재 및 편집 담당자의 상시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한 가지 이상의 가입내역 확인서'로 변경된다. 

그동안 인터넷신문 등록 절차가 비교적 쉬워 언론이 난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체부는 "등록 인터넷신문이 매년 약 1000개씩 급증하고, 언론중재조정신청건수의 46%(2013년 기준)를 인터넷신문이 차지하는 등의 최근 상황 및 콘텐츠 확산력이 큰 인터넷신문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인터넷신문의 사실 확인 기능 및 저널리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제작여건(취재·편집 등)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번 일부개정령(안)에는 선정적인 광고에 노출되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된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 13305호)에 따라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업무 및 청소년보호책임자 공개에 관한 사항이 신설된다. 

올 연말께 개정된 제도가 공표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시행 전에 인터넷신문의 등록을 한 자가 개정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둔다"며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업무 등의 수행은 개정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둔다"고 알렸다. 

/신광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