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공짜폰' 허위광고 SK텔링크 과징금 4억8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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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를 무료로 교체해 준다고 허위 광고를 한 알뜰폰 사업자 SK텔링크에 대해 4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21일 43차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링크가 이용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감안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지난 6월11일과 7월16일 두 차례에 걸쳐 같은 안건을 심의했다. 방통위는 피해를 본 이용자들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SK텔링크의 피해회복 노력 여부를 확인한 뒤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SK텔링크는 민원을 제기한 2186건을 포함한 2만8000여건에 대해 모두 11억원 규모 손해배상을 이행해왔다.
방통위에 단말기를 공짜라고 속이고 대금을 청구한 2186건에 대해서는 지난달 30일부터 현금으로 피해를 보상하고 있다. 단말기 할부원금과 36개월간의 약정에 따른 요금할인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것이다.
SK텔링크는 또 방통위에 적발되지는 않았지만 적발된 건과 동일한 채널을 통해 가입한 고객인 약 2만6000여명에게도 8월부터 요금청구서에서 차액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보상을 시행키로 했다.
김재홍 상임위원은 "앞으로 SK텔링크가 피해보상을 제대로 하는 지 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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