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약칭:성매매처벌법) 제 21조 제1항에서는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고 규정하며, 성매수자 뿐 아니라 자발적인 성판매자를 함께 처벌 하고 있다.

하지만 2012년 7월 경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여성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2013년 1월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성매매여성까지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 된다'라는 성매매여성의 주장을 받아 들여 헌법재판소에 위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헌법재판소가 2015년 4월 9일 공개변론을 한 사실이 있다.

이 당시에 박경신 교수는 여성의 정조관념을 전제로 하는 도덕주의적 담론은 성차별적인 사고를 전제로 하므로 현행 헌법질서하에서 유지되기 어려운 가치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 생명윤리적 담론 또한 성매매가 장기매매와 같이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처벌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면서, 여성주의적 담론은 성판매자를 성차별의 피해자로 인식해 비범죄화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성판매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처벌의 정당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성판매자를 비범죄화하는 세계적인 흐름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위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도 주장했다.

반면, 최현희 변호사는 성매매는 자금과 노동력의 왜곡으로 인한 기형적 산업구조 형성, 청소년의 성매매 유입으로 인한 미래세대의 건전한 성장 방해, 성판매자의 탈 성매매 및 보호·자립을 위한 사회적 비용 지출 증가 등의 사회적 유해를 야기하므로, 이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판매자만을 비범죄화 하자는 주장은 성구매자와의 관계에서 또 다른 불평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독일이나 네덜란드의 예를 보더라도 성매매 합법화 이후 성판매자의 권익보호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성희롱, 성폭력, 인신매매 등의 범죄 증가와 성매매 시장의 확대와 같은 부작용을 겪고 있는 바,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없는 성매매 합법화나 공창제 주장은 성판매자의 권리도 보호하지 못하면서 자칫 성매매 시장의 확대만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위 법률조항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다.

필자는 헌법재판소가 성인의 자발적인 성행위는 개인의 자유영역이고 성도덕에 맡겨야할 내밀한 성생활 영역에 국가가 개입해 처벌하는 것은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간통죄 처벌 규정에 대해 위헌 선언을 한 사실을 비추어 보면 위 법률조항에 대해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면서도, 이러한 경우 여성의 성 매매를 증가시키고 한국에 대한 관광산업이 성에 관련된 사업으로 치우쳐 한국의 국가이미지가 추락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생각을 해 본다. 

진현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