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통법위반 과태료 부과 1000만건
가-
가+
지난해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적발 건수가 처음으로 1000만건을 넘어섰다. 총 부과금액은 5000억원 이상이다.
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청별 과태료 부과현황'에 따르면 매년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부과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 의원에 따르면 교통 과태료 적발 건수는 지난 2010년 901만, 2011년 935만 건, 2012년 967만 건, 2013년은 965만 건, 지난해 1067만 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5년간 약 18.4%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제주도가 지난 2010년 대비 지난해 증가율이 77.8%로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인천이 50.0%, 강원이 45.8%로 그 뒤를 이었다. 부산은 증가율 -1.8%로 유일하게 감소 추이가 나타났다. 울산과 경남 또한 큰 변화가 없었다.
진선미 의원은 "차량수 증가에 비해 과태료 부과건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지난 2013년과 지난해 1년 사이 100만건 이상 과태료 부과가 늘어났다"며 "국정감사에서 교통과태료 단속이 과다하지 않은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Copyrightⓒ전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