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규제 비정상과제 4개 추가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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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불공정한 조달관행과 규제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비정상과제를 기존 3개에서 7개의 정상화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직원의 현장 업무경험을 토대로 정상화가 필요한 제도·관행을 발굴해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입찰·계약의 인증 활용제도 개선 등 4개의 신규과제를 새로 선정했다.
기존 추진 중인 정상화과제는 핵심과제인 ‘공공공사 발주처 하도급 등 불공정행위 근절’과 청 자체 선정 추진과제 2개 등 3개이다.
이번에 신규 선정된 4개의 과제는 공공구매 입찰 진입장벽은 완화하되 부실ㆍ부적격 업체는 공공입찰 참가를 배제하는 등 건전한 공공입찰 문화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먼저 다수공급자계약(MAS) 및 물품구매 적격심사 등 정부입찰 과정의 인증 활용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다.
인증 우대평가체계 개선 등 기술력은 있으나 인증이 없는 창업 또는 소기업 등에 조달시장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인증 획득기업도 인증 유지 및 갱신에 과도한 비용부담이 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게 된다.
또, 중소건설업체의 내역서 작성에 따른 입찰부담 경감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300억 원 미만 적격심사 공사(중·소형공사)를 포함한 모든 시설공사에 대해 입찰 전에 공사원가계산서를 공개키로 했다.
부실·불법업체 낙찰방지로 공정하고 건전한 공공시장 구현을 위해 공공공사 입찰업무 과정에서 건설업 등록기준 점검도 강화된다.
낙찰 예정자에 대한 기술능력, 자본금 항목 등을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자료, 실태조사 등을 통해 확인하고 등록기준 미달 시 낙찰취소, 부정당업자제재 처분 등 조치를 취한다.
또한, 비축물자 전매에 따른 불이익 조치기간의 단축도 추진한다.
현재는 비축물자 전매 시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 배제기간(5년)이 통상적인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최대 2년)에 비해 과도한 측면이 있다.
/송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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