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추진 중기 청년인턴제> 1년 이상 고용유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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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일자리 사업이 실제 고용으로 연결되는 비율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4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1~2013년 고용노동부가 추진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참여자 중 1년 이상 고용유지자는 37%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청년아카데미 운영지원' 사업은 취업자 중 협약기업으로 취업한 비율이 2011년 26.4%에서 2013년 14.2%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청년일자리 사업 57개에 1조2960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하지만 일부 사업은 이처럼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예정처는 지적했다.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구축' 사업은 2014년 지원된 교육 프로그램이 모두 IT 분야에 한정됐고 취업자의 평균 임금이 157만원에 그쳤다.
'해외취업지원' 사업은 단기연수 비중(92.9%)이 높고 자격증이 필요없는 단순 사무·서비스 직종의 훈련과정이 많았다. 자격증이 연계된 훈련 과정은 113개 중 10개에 불과했다.
저소득층 청년·중장년에게 통합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사업은 서비스가 직업훈련에 편중되고 상담·알선 활용 비중이 낮아 일반 실업자 직업훈련 사업과 차별성이 부족했다.
선취업·후진학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일·학습 병행 지원' 사업도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됐다.
예정처는 지난해 고등학교 졸업생 122명의 대학 지원을 지원한 것은 높은 대학진학률을 개선한다는 사업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고등학교 재학생 위주로 지원하고자 했던 당초 목적과는 달리 고졸자와 대졸자에게 모두 지원이 이뤄졌으며 대학 졸업자의 지원 비중(47.6%)도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일자리 사업 중 고용 창출 및 유지 효과가 낮은 직접일자리 사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2014년 청년 일자리사업 중 직접일자리 비중이 31.7%로 높은 반면,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은 각각 4.8%, 6.8%, 18.3%로 낮은 수준에 그쳤다.
/이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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