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발생한 전주 특수학교 장애학생 성폭력 은폐사건 결과와 관련해 전북장애인교육권연대가 1차 부실감사를 한 도교육청 감사관계자에 대해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관련기사 7월 29·31일자 5면)

전북장애인교육권연대는 17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 특수학교 장애학생 성폭력 은폐사건이 1차 부실감사로 인해 3년여에 걸쳐 사건이 종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 내부 관련자들이 단순 주의·경고 처분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교육청 소속 감사과가 학교폭력 매뉴얼 이행여부 등 관할부서 직무를 유기하고 사건발생한 학교를 방문해 특정교사들만의 의견을 청취해 감사과에 의뢰해 사안을 처리해 종료해버렸다"면서 행정지도감독 소홀을 주장했다.

또한 이 단체는 관련교사 면담외 진상조사 내용이 없는 진상조사 소홀, 성폭력 사안 보고 누락, 성폭력 사안 절차 및 사안 처리 미이행, 학생교육 방치 등 총 14건의 직무유기 및 은폐 의혹이 있음을 지적했다.

더불어 "학교측의 일부 교사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사안을 종결하려는 행위는 지도감독 부실과 직무유기에 책임이 막중한 도교육청의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 행정의 표본이다"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단체는 사안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 5명 전원을 직위해제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에 추가감사를 의뢰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도교육청에 장애학생 인권 유린, 성폭력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하지만 도교육청 관계자는 1차 감사와 관련해 "1차 감사와 관련한 담당자들이 고의적으로 은폐·축소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한 특정교사들의 의견청취후 사안을 종료해버린 것과 관련해 "학교에서 아이들과의 면담을 막았기 때문에 특정교사들과의 면담만 진행할 수 없었다"면서 "그래도 학교현장방문을 3회하고 진술서를 작성해 감사과에 의뢰했으니 직무유기가 아닌 직무소홀이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에 따른 행정처분은 받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3년 7월 전주특수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간 교내 성폭력 사건은 도교육청에서 8월 감사에 착수했으나 학교 측이 이를 은폐하고 도교육청이 부실한 감사를 했다는 의혹이 드러나 도교육청이 2014년 10월 재감사에 착수했다.

감사결과 교사들은 교내에서 발생한 학교 성폭력을 은폐한 채 한 교사가 학생과의 면담에서 알아차린 가정폭력만을 교육청에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또한 사건 당시 교사들이 회식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는 출장 중이었다는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한 것이 드러났다.

더불어 그때 당시 근무했던 교장도 조작한 사건경과 종이를 나눠주며 교감과 교사들에게 입을 맞추라고 지시한 사실도 나타났다.

이에 대해 지난달 29일 도교육청은 성폭력 은폐 교사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6명의 교사에게 정직 1명·감봉 3명·불문경고 2명을 결정했다. 

하지만 그때 당시 근무했던 교장은 정년퇴임을 해 징계위에 회부하지 못해 경찰 수사가 의뢰됐으며 사건당시 가장 큰 책임을 져야할 모 교사는 다른 지역으로 전출해 해당 지역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한 상태다. 

/고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