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발생시, 유치원 폐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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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아동학대 발생으로 학부모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유치원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할경우 폐쇄를 명할 수 있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지난 12일 입법예고 했다.
그동안에는 유아교육법 위반이나 관계법령 위반시에만 교육부가 유치원에 폐쇄를 명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행위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유치원은 아동학대 발생에 대한 책무성과 경각심을 제고해야할 것으로 예측된다.
도내 한 학부모는 "진작에 추진됐어야할 법이다"며 "이제서야 아이를 마음놓고 유치원에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입법과 더불어 더욱 안전한 유아교육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고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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