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련 문제로 해임 처분을 받은 교원의 연금이 1/4 삭감될 전망이다. 더불어 교원의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하면 최고 영구 퇴출한다는 법령 개정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재춘 차관 주재로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내 교원 성폭력 근절대책'을 논의했다.

근절대책에는 교원의 연금 삭감과 더불어 성범죄로 인해 형이 확정되면 임용에서 배제하고 당연퇴직되도록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교원 간 성폭력 사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교육부의 교원성폭력 신고센터를 비롯해 학교폭력 117 신고센터가 마련된다. 

피해자를 위한 보호조치도 강화됐다. 학교장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것을 인지하는 즉시 가해교원을 담임과 수업에서 배제해야 한다. 

이 날 김재춘 교육부 차관은 "서울 공립고 교장·교사의 상습 성추행 사건 등 교원에 의한 성범죄가 잇달아 발생했다"며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교육계의 신뢰 제고를 위해 학교 내 교원 성폭력에 대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차원의 강한 의지와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도내 유·초·중·고등학교 개학과 동시에 교직원에 대한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번 달 25일에는 초·중등 교장을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 연수를 실시한다.  

또한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교원 성범죄 신고 코너’를 설치해 교원 성범죄에 대한 신고가 쉽도록 조치했으며 범죄로부터 안전한 학교 구축을 위해 성범죄 신고의무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고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