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행정처분 220만명 특별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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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광복절 70주년을 맞아 지난 14일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위해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면은 각종 교통 법규 위반?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과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 중인 220만여명을 대상으로 한다.
특별감면 대상은 지난해 설 명절 특별감면 기준일 다음날인 2013년 12월 23일부터 정부의 사면 방침이 공지(7.13.)된 전일(7.12.)까지를 기준으로, 벌점 대상자(204만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또 운전면허 정지처분 중이면 잔여 정지처분 기간이 면제되고,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절차 진행이 중단돼 바로 운전이 가능하다.
전북지역에서는 이번 특별사면으로 운전면허 정지, 취소처분을 받은 1095명이 다시 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
단, 상습성이 있는 2회 이상 음주운전과 비난성이 높은 음주측정 불응, 뺑소니, 약물운전 등 중요 법규위반행위는 이번 사면에서 제외된다.
음주운전으로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음주운전 경력은 계속 유지되므로, 음주 3진 아웃 전력 횟수에 포함돼 차후 적발 시에는 상습 위반행위로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특별감면 대상여부 확인은 확인 방법은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교통 범칙금?과태료 조회 납부 시스템(www.efine.go.kr),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가능하다.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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