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년 퇴직한 최씨는 그 동안 모아놓은 자금과 퇴직금을 합하여 10억원 상당의 상가건물을 매입하고자 한다.

최씨는 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매입하여 임대하면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으며, 추후에 처분할 때도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다.

그러나 최씨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상가를 매입하면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매입하는 경우 절세효과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 배우자에게 6억원까지 증여해도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위 사례에서 최씨의 배우자가 소득이 없더라도 최씨가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없다면 10억원 상당의 상가에 대하여 1/2에 해당하는 지분을 배우자 명의로 취득하더라도 별도의 증여세는 추징되지 않을 것이다.

▽ 원칙적으로 소득세는 인별로 과세한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개인단위주의를 취하고 있다.

즉 원칙적으로 개인을 단위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며,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 사례에서 최씨가 상가를 부부공동명의로 매입을 하면 상가임대로 인한 소득이 지분비율만큼 분산된다.

현행 우리나라 종합소득세율은 6%~38%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다.

따라서 상가임대로 인한 소득이 최씨에게 모두 귀속되는 경우보다 최씨와 배우자에게 분산하여 귀속되는 경우에 부부 전체의 소득세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 공동명의 매입 후 처분하면 분산효과로 절세 

양도소득이란 개인이 해당 과세기간에 일정한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위 사례에서 최씨 부부가 해당 상가를 2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율과 동일한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따라서 최씨가 해당 부동산을 단독으로 매입하여 처분하는 경우보다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매입하여 처분하는 경우에 양도차익이 분산되어 전체 양도소득세가 줄어들게 된다. 또한 공동명의로 매입하여 처분하면 양도소득 기본공제(연간 250만원)도 최씨와 배우자가 각각 받을 수 있다.

취득세 등의 경우는 총 과세표준이 같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할때와 단독으로 할 때의 세금 차이가 없다.

▽ 상가매입 시 주의할 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부가 공동명의로 상가를 매입하면 단독으로 상가를 매입할 때보다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도 부담하여야 하며,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으면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가의 매입, 보유 및 처분 과정에서 세무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