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등 일부 에너지관련법에 안전관리자 공백에 따른 대리자 지정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전북 익산시을)은 6일 안전관리자의 해임 및 퇴직 후에도 공백 없이 대리자를 지정,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3건의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에너지분야 다른 입법례와 달리 송유관 안전관리법은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벌칙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안전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송유관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