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차량의 교통법규위반, 최근 5년간 6,0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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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가 운행하는 군용차량의 교통법규위반 및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현행 법령정비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제출받은 ‘군용차량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용차량의 교통법규위반 건수는 총 6,031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6일 밝혔다.
이 가운데 육군의 군용차량이 전체 교통법규위반건수의 72.4%(4,365건)를 차지했고, 해군 11.8%(712건), 공군 10.3%(622건), 국방부 직할부대 5.5%(332건)를 기록했다.
특히, 5년 동안 전체 군용차량 교통법규위반 가운데 76.8%(3,391건)가 속도위반, 20.5%(1,236건)는 신호위반, 전용차로 위반 2.6%(156건)에 달했다.
또한 불법유턴, 갓길운행은 물론 위험천만한 중대 교통법규위반인 역주행마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 군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현황을 보면,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 교통법규 위반건수는 1,140건으로 2010년대비 약 2배가 증가하였다.
이 가운데 속도위반 및 신호위반 건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증가폭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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