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 금지법, 사교육에 이어 방과후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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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대표 공약사항 중 하나로 지난 9월부터 시행된 선행학습 금지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학원(사교육)을 예외로 한 것에 이어 이제는 방과후학교에도 예외적으로 허용됐다.
교육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선행학습 금지법(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빠르면 내년부터 방과후학교에서도 선행학습이 가능해진다.
일각에서는 졸속적인 법률추진으로 법의 실효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학원이 선행 교육을 하는 것은 규제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규제 대상에서 빠진 것에 이어 영어·수학에 한해 방과후가 허용된 것에 이어 이제는 방과후 전체과목에서 선행학습이 허용된 것이다.
이에 대해 도내 한 교육관계자는 “졸속적인 법률 추진으로 인해 교육기관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다각적인 검토와 실효성을 판단해 법을 추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고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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