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늪에 빠진 교육계, 도교육청 강력한 대응법 마련
가-
가+
서울시 고교 성추행 사건이 교육계에 큰 파장을 불러옴에 따라 도교육청도 홈페이지에 교원 성범죄 신고 코너를 실시하는 등 성범죄 대응창구를 정비하고 나섰다.
가장 먼저 도교육청 홈페이지에는 ‘교원 성범죄 신고 코너’가 신설된다.
기존 교육청 홈페이지 원클릭신고센터에는 공직자부조리 신고, 내부비리 신고 등 공무원 비리에 관련된 내용들만 있었지만 ‘교원 성범죄 신고 코너’를 신설해 교원들이 성범죄 사건을 인지한 후 교육청 홈페이지에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한 것이다.
더불어 도교육청은 교원 성범죄 예방 및 근절을 위해 2학기 개학과 동시에 교원 직무 연수, 직장 교육 등을 실시해 교원의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예정이다.
한편 교원의 성범죄 비난 여론이 증가함에 따라 전국적으로는 교육공무원법이 변경됐다.
당초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진 경우만 임용 결격 사유가 됐으나 이제 미성년자를 포함 성인에게도 성범죄 행위로 어떤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까지 임용 결격 사유가 확대됐다.
또한 교육공무원이 성폭력과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매매를 할 시 최소 견책·정직의 징계에서 최소 해임으로 강력하게 변경됐다.
사립학교법에서는 성범죄로 수사를 받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즉각 직위해제 조치해 학생과 즉각 격리된다.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도 성범죄경력을 교원자격검정의 결격사유로 해 취득을 제한한다. 사전에 취득된 자도 사후 취소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아울러 학교현장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교원 성범죄 발생 사실을 인지했으나 신고의무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은지 기자
<Copyrightⓒ전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