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정책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년기본조례안을 준비해 놓고 전북발전연구원(이하 전발연)에 논리개발을 요구하는 아마추어 행정을 펼쳐 눈총을 받고 있다. 

특히 도는 일부 도의원으로 하여금 청부입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의회를 견제기관이 아닌 입법 수단으로 여기는 등 의회 경시 풍조가 극에 달했다는 지적이다.

5일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연근 위원장(익산4)에 따르면 지난 6월 민선6기 2차 조직개편 당시 청년정책팀 신설을 놓고 공직 내부조직을 위한 자리 만들기가 아닌, 진정성을 전제로 의회 승인을 거쳐 경제산업국 내 청년정책팀이 신설됐다. 

그동안 청년정책팀의 추진상황을 확인한 결과 도 집행부가 청년 관련 조례안 준비과정에서 알맹이도 없이 조례안부터 만드는가 하면 이를 제정하기 위해 청부입법을 준비하는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도 집행부가 최근 ‘전라북도 청년 기본조례(안)’을 마련한 뒤 지난달 20일 전발연에 ‘전라북도 청년정책 기본방향 연구'과제를 제안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된 내용은 ‘전라북도 청년 기본조례(안)’이다. 

전발연은 일주일 뒤인 27일‘전라북도 청년 기본조례(안)’의 경우 도에서 상당부분 추진했기 때문에 연구수행이 무의미하다고 판단, 사업발굴로 방향을 바꿨다.

문제는 전북도가 청년정책의 기본방향도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시 청년 기본조례’ 등을 토대로 전북도 조례안을 내부적으로 추진한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는 이를 숨기기에 급급, 전발연에 논리개발을 요구하는 엉터리 행정을 펼친다는 점이다. 

전발연은 그동안 도청 2중대라는 오명을 쓰고 특별감사와 자체 혁신안을 마련 중이고 전북도가 조례안 논리개발을 지시하는 등 여전히  하청부서로 인식하고 있다는데  심각성이 크다.

또한 일자리정책관은 청년 기본조례안과 관련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겠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아 의회를 견제와 입법심사기관이 아닌, 도 집행부의 들러리로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게 김 위원장의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민선6기 전북도가 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는 기본계획부터 세부실행계획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인 체제를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전북도가 내부 조례안을 마련해 놓고 전발연에 하청을 주듯 논리개발을 지시하는가 하면 공공연히 청부입법을 계획하고 이를 의원에게 서슴지 않고 말하는 등 그 심각성이 극에 달했다”면서“청년정책에 대한 기본방향과 마인드 부재 및 의회 경시 풍조가 만연한 만큼 9월 임시회에서 양 부지사를 출석시켜 제반 상황에 대한 현황을 보고 받고 책임 소재를 따져 물을 계획”이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민선6기 거대한 공룡조직의 탄생이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 청년정책팀의 업무 중요성을 위해 조직신설을 승인해준 만큼 청년정책 업무를 포함, 도 집행부의 정책 전반을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아젠다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자위는 청년정책을 일자리경제정책관에서 추진할 능력이 부족하다면 타 부서로 이관하는 권고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