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7월 24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납세자들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8월 6일 시군 지방세 담당자를 대상으로 주요 개정사항 및 적용요령 등을 교육한다고  3일 밝혔다

지방세법 개정은 세제운영상 불합리하고 불명확한 조문을 정비하고, 납세자에게 협력의무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 하는 등 납세자 편의위주로 지방세제를 개선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취득에 따른 세율을 협의 분할 이혼에만 1.5%를 적용하는 규정을 재판상 이혼도 3.5%에서 1.5%로 인하하여 적용토록 했다.  

지방세법 개정사항은 ▲법인이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 할 경우 30일이내 과세기관에 통보 하도록한 의무규정을 폐지 ▲근로소득자 등이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연말정산을 별도로 하지 않고 소득세 연말정산 결과를 지방소득세(소득세10%)에 활용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를 제고 ▲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시에 바로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하여 납부 할 수 있도록 개선 ▲지하자원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제외대상과 내국법인의 소득신고 범위 등을 명확히 하는 등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했다.

/김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