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토지이동에 대한 무료 등기촉탁서비스를 시행해 호응을 얻고 있다. 등기촉탁서비스는 토지 소유자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신청이 있을 경우 군은 지적공부정리와 동시에 소유자를 대신해 등기소에 토지표시변경 등기를 신청해 주는 제도로, 군이 지난 7월 말까지 처리한 토지이동에 대한 등기촉탁처리건수는 2,994건이며 절감비용 또한 1억 8천 여 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외에도 토지이동 발생 분 이외 면적 또는 지목이 불일치하는 토지에 대해서도 꾸준히 촉탁을 실시하고 있어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 관계자 민원봉사과 지적담당 박금규은 “주민들이 직접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신청할 경우 1건 당 6만 원 상당의 비용이 소요된다”며 “토지이동에 대한 등기촉탁서비스를 통하면 무료이기 때문에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경제적 · 시간적 부담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소유 토지 중 과거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이 됐거나 현재까지 등기가 안 된 토지가 있다면 언제든지 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에 신청하면 된다"며 "군에서는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적제도를 마련하고 운영해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무주=전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