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전주 장애인 특수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이 은폐를 시도했던 교사들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결국 공문서 허위작성 등의 솜방망이 처분에 그칠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29일 특수학교 성폭력 은폐 교사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6명의 교사에게 경·중징계 처분을 요구했지만 은폐에 대해 처분을 요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사건 감사를 맡았던 도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위와 관련해 “법령에 장애인 사이에서 발생한 성폭력 은폐사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명시돼있지 않다”며 “비장애인들은 자신들의 부당한 점을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지만 장애인들은 어려운데 이러한 점을 악용해 성폭력 사건을 은폐한 교사들에게는 중징계를 내릴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은폐를 시도한 교사들이 징계위원회에서 피해학생에게 사과를 하거나 잘못을 시인하기보다는 자신들을 해명하느라 급급했다”고 교사들의 자질에 대해 분개하며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후 피해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고 교육과정을 배우지 못하게 됐는데 은폐교사들은 이것에 대해 아무런 의식이 없다”고 성토했다.


한편 도교육청이 징계위원회에 요구한 처분들은 징계위 회의록과 의결서를 거쳐 참석의원들의 확인을 받고 최종의결서로 교육감이 처분을 내리게 되며 특별한 번복이 없는 한 처분결과는 2주후에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도교육청은 이러한 성폭력 은폐사건의 재발방지를 막기 위해 이번 감사결과를 도내 학교에 통보할 예정이다. 더불어 현재 도내에서 인권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에게는 성폭력 사건 발생시 대처방법 등의 특강을 수강하도록 권고했다.


/고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