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7일 "비례대표 확대 논의는 '참정권 0.5 시대'에서 '참정권 1.0 시대'로 가는 핵심 정치개혁"이라며 의원정수 확대 문제와 전날 발표된 5차 혁신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국회가 정치의 중심이 되는 '의회주의'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선 국회법 개정안 문제와는 별개로 '참정권 1.0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발표된 의원정수 확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을 담은 5차 혁신안에 대해 "우리가 양당제도 하에서 기득권을 과감하게 던지는 내용을 담았다"며 "새로운 정치지형은 정체성과 능력 위주로 재편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원내대표는 기존의 비례대표제를 두고 "우리 당은 영남에서 25~30%의 지지에도 불구, 의석은 1석 밖에 내지 못하는 현실이다. 새누리당이 호남에서 겪는 상황도 마찬가지"라며 "참정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제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구 몇 석, 비례대표 몇 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수를 늘리는 데에 대한 정치비용이 커지는 문제는 총액의 제한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며 "우리가 특권을 과감히 내려놓아 국민의 혈세 낭비 우려를 불식시키고 자신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정면으로 논의해서 우리 당론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우리가 기득권을 먼저 포기해 국민의 대의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연정을 할 수도 있다"며 "우리 정치 현실에 맞지 않은 양당제 옷을 던질 때 우리에게도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의해 전문가들이 국회에 많이 오면 국회가 좀 내실화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견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양당제로 유지돼 왔던 우리 정치지형에서 다당제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며 "(최고위원들도) 대체적으로 혁신위 안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 '양보다 질'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국회가 능력있는 대의기관으로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국회 구성원에 대해 상당 부분 고민 해봐야 한다. 아마 새누리당이 더 깊이 느낄 것"이라며 "지켜보는 야당이 딱할 정도로 국회 권능이 마비되는 현상을 반성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치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다만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선 "국민적 걱정, 반감이 있다면 현실적으로 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국민들은 현재 300명 구조에서 정치적인 고비용 구조를 걱정하고 있다. 현재 쓰고 있는 정치비용은 동결하고 몇 명이 늘어나더라도 나눠쓰는, 비율이 적어지는 방향으로 한다면 국민들의 걱정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