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새만금 사업 '가속화' 전망

새만금특별법(새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뉴시스 2015년 6월17일 보도 등>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정비하면서, 투자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새만금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새만금사업이 속도감있게 추진될 수 있게 됐고, 빠르면 내년 2월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새특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북도의 숙원인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새만금 관련 주요 정책을 통합·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이 설치된다.

또 투자유치를 위한 규제완화는 물론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게 돼 새만금 내부개발이 본격화되고 가속화 될 전망이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국무총리 소속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 ▲외투기업 협력기업에게 세제 및 자금지원 ▲토지용도 8개에서 6개로 수정 ▲공유수면 새만금청장이 관리 ▲특수목적법인 설립 시,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완화 ▲인허가 등 의제시 수수료 면제▲외국인전용카지노업 사전심사제 등이다.

이번 새특법 개정안은 전북도와 지역정치권이 협심해 얻은 결과다.

지난해 10월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국회의원(전주 완산을)이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를 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후, 도내 국회의원 등은 국정질문과 부처 업무보고 등 기회가 있을때마다 정책질의를 통해 새만금사업 지원단 설치를 적극 건의했다.

또 송하진 지사 등 전북도 지휘부도 수십차례 각 부처를 찾아 설득작업을 벌였다.

도 관계자는 "이번 새특법 개정으로 새만금사업지역의 규제완화로 투자기업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다른 개발특구와 차별화 된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됐다"면서 "국내외 기업의 투자촉진으로 새만금 사업을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어 속도감 배가 및 향후 동북아 경제의 중심지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