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여성에 욕하고 술집서 난동 피운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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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양시호 판사)은 24일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정모(36)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주모(3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 등은 지난 2월25일 자정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의 한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허리춤을 잡아 흔드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날 술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20대 여성 A씨에게 “길에서 담배를 피우냐”며 시비를 걸고, A씨가 술집 안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관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정씨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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