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의원은 23일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에 대해 "정책이 오락가락하면 일관성이 없고, 시장의 신뢰를 잃는다"며 "그러다보면 백약이 무효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은 한마디로 '빚내서 집 사라'였고, 결과적으로 가계부채만 늘렸다"며 "다시 정책을 바꿔서 이제는 빚내기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어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빚을 권해놓고 지금은 원금까지 갚으라고 하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드니 결국 내수가 위축되면서 점점 경제가 힘들어질 것"이라며 "이제 해답은 일자리를 만들고 가계소득을 늘려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법인세 문제와 관련해서도 "12년 전엔 28%였는데 지금은 22%까지 떨어졌지만 아무 성과 없이 세수가 줄고 국가채무가 늘어났다"며 "12년 동안 이 정도로 우리가 검증을 해 봤으면, 담뱃세 등 서민들한테 희생을 강요할 게 아니고 법인세를 원상회복시키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인세는 단계적으로 2%씩 올리는 게 좋고,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비과세 감면 축소도 같이 해야 한다"며 "개인부채만 늘어난 게 아니고 국가부채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비과세 감면으로는 어림도 없고 법인세 원상회복 쪽으로 가야한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아울러 사내유보금이 700조를 넘고 있다는 지적에 "지금 대기업들은 사실은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낙수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대기업이 호황을 누리면 국민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도록 근본적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