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입주자 선정 시, 자동차가액 산출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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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입주대상자 선정시 고려하는 자동차가액 산출기준이 기존 출고가격에서 실제 부담하는 금액 기준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공공주택 입주대상자 선정기준과 관련해 자동차가액 산출 시 국가·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제외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해 24일부터 시행 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공공주택 입주대상자는 취득가격을 기반으로 하는 자동차가액 이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만 입주가 가능하다.
예로 분양·공공임대 아파트는 2,794만원 이하, 국민·영구임대 아파트는 2,489만원 이하만 해당된다.
때문에 기아자동차 레이 EV(전기차) 구매자는 출고가격(자동차가액)이 3,500만원으로 책정돼 있어 기준금액 초과돼 공공주택 입주가 불가능 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부(1,500만원) 및 지자체(150만원~900만원)로부터 받는 보조금을 제외한 개인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을 기준(1,100만원 ~1,985만원)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돼 입주가 가능해 진다.
/송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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