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정원을 국가안보 아닌 '정권안보' 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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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2일 "정부가 국가정보원을 국가안보가 아닌 '정권안보'에 이용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이 이명박근혜정권 8년간 공작·사찰 정치의 온상으로 전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정원이 잘못된 관행과 불법에서 벗어나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며 "당은 계속 반복되는 국가정보기관의 문제를 이 기회에 바로잡기 위해 국정원에 자료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정원의 우수한 인재들이 골방에서 야당을 비방하고, 국민들의 휴대폰을 훔쳐보며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며 "정치권은 이번 국정원 직원 자살사건을 계기로 뼈아픈 각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원 요원이 자료 삭제를 고백하며 자살하는 사건까지 나왔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긴 침묵을 지키고 있다"며 "정부는 한시바삐 진상조사를 하고, 국민을 안심시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청와대와 여당이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며 "정부가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간 갈등을 부추기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혁신형 중소기업을 만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장수준인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늘려가야 한다"며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조언했다.
문 대표는 이날 회의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석한 것을 언급하며 "서울시가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자치구에 많은 권한과 재정을 과감하게 이양하는 지방자치 인권선언을 했다"며 "중앙정부가 해야 할 자치 정부 강화를 서울시가 먼저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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