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경기도 등 8개 기관 소속 직원 징계 부당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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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기구가 소속 직원의 징계를 부당하게 감경해 주는 등 감사결과에 대한 온정적 처리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행정자치부 등 30개 기관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81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2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도·충남도·경남도·인천시·원주시·고흥군·서울교육청·청주출입국관리소 등 8개 기관은 소속 직원의 금품수수, 음주운전, 공금 횡령·유용 등의 비리에 대한 징계를 감경해줬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과 각 지자체별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등에서는 해당 비리 행위들에 대해서는 징계감경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8개 기관의 인사위원회는 규칙을 위반해 징계를 감경해 의결했으며 자체감사기구에서는 재심사 청구를 하지 않는 등 부당하게 처분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공무원 비리 사건 처리 기준을 제정한 행자부의 경우 지방공무원이 현금이 아닌 선물을 받으면 불문 처리하는 등 징계를 지나치게 완화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실제 행자부는 2013년 10월 '재보궐선거 및 가을 행락철 공직기강 감찰'을 실시하면서 지방공무원 3명이 유명 문인화가의 시화 1점(80만원 상당)씩을 수수한 비위를 적발하고도 징계를 요구하지 않고 완화된 문책기준을 적용해 '훈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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