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들통나자 ‘성폭행 무고’ 30대 주부 집행유예
가-
가+
불륜행각이 발각되자 내연남을 성폭행으로 무고한 30대 주부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22일 내연 관계에 있던 남성이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허위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주부 A(3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성관계를 가졌놓고도 남편한테 추궁당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무고했다”며 “피무고자가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2시께 삼례지구대에 “B씨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고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내연관계를 맺고 있던 B씨와 전북지역 모텔 등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 사실을 알게된 남편에게 추궁받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용주 기자
<Copyrightⓒ전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