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교통카드 잔여금, 대중교통 복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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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롱'속에 방치돼 있는 미사용 교통카드 잔여금을 회수해 대중 교통복지에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라북도의회 정호윤(전주1) 의원은 22일 제32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5년이상 사용하지 않은 선불식 교통카드 잔액이 전북에서만 7억4400만원에 달하지만 전북도가 환수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호윤 의원에 따르면 현재 어른 한사람 운임은 1200원으로 감안할 때 그 미만으로 남은 금액은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지만 교통카드 분실, 환급에 대한 홍보 부족 등으로 실제 환급받거나 기부한 금액은 매우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교통카드 사용이 활성화 되면서 환급하지 않고 남은 잔액의 규모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 10년간 전북의 카드 충전선수금은 40억2600만원으로 소멸 시효 5년이 지난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 7억4000만원에 달한다.
서울시에서는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과 당해 년 발생 이자 등을 사회에 환원하고 서울 시민을 위한 다양한 교통복지 정책을 사용하기 위해 재단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전북도는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은 전자금융거래법 제 19조에 따라 카드 소지자가 환급을 요청할 경우 충전선수금을 언제든지 돌려줘야 하는 조항을 근거로 도의 책무와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호윤 의원은 지난 2012년 8월 장기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5년이라는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이 나온바 있어 전북도의 설명과는 상충된다고 주장했다.
정호윤 의원은 "지난 2002년 교통카드 등장 이후 전북에 보급된 선불식 교통카드는 수만 장에 달하지만 훼손됐거나 '장롱'속에 방치된 카드의 잔액은 모두 카드사에만 관리하고 있어 카드사의 사익만 부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도는 이제라도 도민들의 자투리 돈을 카드사가 무한정 보관하도록 방치하지 말고 노인과 장애인 등 교통 약자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회 환원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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