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의원, “공심위 폐지, ‘숙의 선거인단’ 경선 도입하자” 제안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전북 정읍시)이 ‘공심위 완전 해체’ 후 ‘숙의(熟議) 선거인단’에 의한 경선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유 의원은 “지도부가 과감하게 공천권을 내려놓으면서 현역의원의 기득권을 타파하고, 정치 신인의 진입장벽을 허물기 위함에 혁신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 이와 같이 제안했다. 

공천혁신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으로 “이 시대 꼭 필요한 투명하고 공정한 민주적인 시스템 공천의 확립이 필요하다”면서 “계파 갈등과 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지도부 기득권 내려놓기”가 선행되어야 하고, “새누리당의 오픈프라이머리를 능가하는 공천 혁신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도부의 공천개입 완전 차단과 기득권 내려놓기 제도화를 위해서는, -일명 ‘공심위’를 완전 해체, 객관적 기준에 의한 ‘자격심사’로 전환하고, -전략공천을 전면 폐지하며, -단수공천 제한을 엄격하게 규정하자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오픈프라이머리를 능가하는 공천 혁신안으로서 ‘숙의(熟議) 선거인단’ 경선을 전격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숙의(熟議) 선거인단’ 경선은 사전에 정해 놓은 객관적인 심사기준에 따라 엄격한 자격심사를 통과한 모든 후보를 경선장에 올려놓고, ‘선거인단’ 추출 및 관리의 업무를 중앙선관위에 위탁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한 후, 중앙선관위가 「주민등록번호」 또는 「휴대전화 안심번호」로서 성별·연령별·지역별 비례 무작위 추출한 ‘선거인단’(선거구당 약200명˜400명 규모)을 대상으로 후보자간 토론실시 후 선거인단이 ‘숙의’ 과정을 거쳐 후보자를 평가, 직접 비밀투표로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최종 후보자 선정과정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함으로써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타파하고 신인의 진입장벽도 허물자는 것이다.

‘숙의 선거인단’ 경선은 대의민주주의가 지닌 내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학계에서 활발히 논의되어 온 ‘숙의 민주주의’에 근간을 두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