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구내식당 국비보조금 챙긴 병원장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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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1일 병원 구내식당을 위탁운영하면서도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속인 뒤 국가보조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전주의 한 병원장 A(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병원 구내식당을 직영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국가보조금 1억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병원이 구내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직영가산금과 직원 수에 따라 영양사 가산금, 조리사 가산금, 선택식단 가산금 등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현행법을 악용, 허위로 꾸민 서류로 보조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건강보험공단에는 병원 구내식당을 직영하는 것처럼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타냈지만 실제는 B(55)씨와 1억7000만원에 구내식당 임대차 계약을 맺어 위탁 운영을 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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