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진흥법이 21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인성 형성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성교육진흥법은 세월호 참사 이후 범국민적인 의식개혁과 인성교육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구성돼 지난해 5월 여야 공동 발의 규모 사상 최대로 여야 의원 102명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이 후 12월 29일 재석 의원 199명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인성교육진흥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기 위해 인성교육에 관한 교육을 수립해 시행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오는 11월 세부계획을 세워 시도교육청에 시달하면 학교는 내년도부터 매년 인성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게 된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학생의 인성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지, 학생의 인성을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와 국가에서 시행하는 인성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 사교육이 난립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도 인성교육진흥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에만 전체 인성 관련 자격증 253개의 73%에 달하는 186개의 인성 관련 민간 자격증이 생기는 등 무분별한 민간 자격증이 난무하고 있다.

또한 일선 교사들은 “인성교육은 교사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인성교육전문가를 따로 양성한다는 것은 교사들을 수업만 하는 강사로 전락시키는 것이다”고 우려했다.

더불어 인성교육진흥법 제16조 인성교육의 추진성과 활동에 관한 평가를 1년마다 실시한다는 점에서 성과 위주의 형식적인 인성교육이 될 수 있다는 점, 인성을 어떻게 숫자로 평가할 것인지, 인성을 일률적인 잣대로 평가할 수는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은 “개개인의 인성은 특정할 수도 없고 통일화·획일화 시킬 수도 없는 것인데 이 것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다”고 비판하며 “어쨌든 인성교육진흥법의 효력이 발생된 만큼 우리가 할 일은 이 법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과 피해만을 최소화하는 것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고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