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인정.구제급여 지급신청 서식 및 구비서류 등을 정한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공포됐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까지 의료기관에서 석면질병에 대한 진단, 검사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서류를 신청서류로 제출이 가능해 진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에 대한 조직병리학적 검사서류 등은 법령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만 구비서류로서 유효성을 갖는다.

오는 10일부터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센터(032-590-5032~35)에서 석면피해인정 신청서류 사전접수가 실시된다.

환경부는 지난 11월 19일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공포에 이어  7일 시행규칙도 공포됨으로써 석면피해인정기준, 구제급여 지급액 등에 이어 석면피해인정.특별유족인정 신청, 구제급여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등도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석면피해인정·특별유족인정 신청 구비서류 확정, ▲석면폐증 피인정자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 및 ▲건강영향조사.건강검진 등을 위한 석면피해신고센터(의료기관) 지정.운영 등을 담고 있다.

석면피해인정.특별유족인정 신청의 구비서류 등 절차.방법은 석면피해구제사무 전담기관인 한국환경공단(석면피해구제센터) 홈페이지(www.env-relief.or.kr)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