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송호철 판사)는 20일 관급공사 수주를 도와주겠다며 건설업자로부터 1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박성일 완주군수의 선거대책위원장 이모(5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이씨의 동생(4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9일 완주지역 건설업자 A씨로부터 “관급공사를 수주하게 해 주겠다”며 30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같은해 11월5일까지 모두 37차례에 걸쳐 A씨로부터 관급공사 수주 로비자금 명목으로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지난해 3월과 5월 2차례에 걸쳐 자녀를 대기업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B씨로부터 4000만원을 받는 등 올 2월까지 모두 4명으로부터 8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피해자들을 상대로 공사수주 알선 또는 취업 알선 등을 빙자해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피해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용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