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강완묵(56) 전 임실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17일 가동보 설치업체로부터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 전완묵 전 임실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판결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일한 직접 증거인 공동피고인 이모(60)씨의 진술이 수사 과정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씨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임실군에 가동보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C사 측으로부터 총 1억574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알선수재 등)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하고 이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5740만원을 선고했다.

강 전 군수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군수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이자 고교 선배 이씨를 통해 가동보를 생산·납품하는 충북 청원군 소재 C사 측으로부터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지난 2011년 2월 중순 20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같은 해 4월 하순까지 4차례에 걸쳐 총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 전 군수는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를 앞둔 5월28일 당시 선거 핵심참모였던 방모(43)씨를 통해 최모(57)씨로부터 8400만원을 무상으로 빌린 뒤 불법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됐으며, 벌금 200만원의 형이 최종 확정돼 임기 10개월을 남기고 낙마했다.

/박용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