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 운용본부가 공사로 독립 하는 방안이 추진 되면서 전북지역에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기금 운용본부가 2016년 하반기 중에 전북으로 이전을 하기 때문이다. 

1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보건사회연구원은 21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 회의실에서 열리는 '국민연금 관리·운용체계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가 연구 용역을 의뢰한 데 따른 것으로 사실상 정부 개편안이다고 밝혔다. 

우선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본부를 국민연금공단에서 떼어내 공사로 독립시키기로 했다. 

한국투자공사처럼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해 기금과 조직 운용에 있어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기금운용공사의 법인 성격은 정부의 출자나 자본금이 없으면서도 독립성은 강화된 형태인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하기로 했다. 관할 부처는 복지부로 변화가 없다.

국민연금 기금과 관련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금위 운용을 전담하는 사무국을 신설, 기금위를 상설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행 차관급 국민연금 심의위원회는 장관급으로 확대 개편해 보험료율, 급여, 재정 추계 등 제도 개선방안을 심의 의결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심의위원회는 법정 기구지만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용된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편안은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마련했다"며 "이를 토대로 이해관계자들과 정치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별도의 공사화 등 개편의 방향에 대해 정부 부처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해 최종 개편안이 나올 때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김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