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6일 입법예고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전북 등 농어촌 지역에 크게 불리하게 됨에 따라 농어촌 시도교육감들이 합리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급방식이 학교 수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고 학생 수 비중을 31%에서 50%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이 많은 서울, 경기도 등의 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더 많이 가져가고 학생 수가 적은 농산어촌 지역은 교부금이 크게 줄어드는 결과가 초래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전라북도의 경우 380억원 가량의 교부금이 삭감돼 도내 교육운영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행정비는 학교당 단위비용이 현행 1,658만 6,000원에서 973만 8,000원으로 줄고 학생당 단위비용은 3만 3,000원에서 6만 3,000원으로 많아진다.

이처럼 교육부가 교부금 지급방식을 개정하려는 것은 학생 수가 적어 학교 유지가 어려운 소규모 학교들의 통폐합을 위한 것으로 시도교육청들의 재정난 해소를 목적으로 두고 있다. 또한 교육부는 소규모 학교들을 통폐합할 때 지급하는 인센티브 역시 크게 확대했다.

분교 통폐합의 경우 보조금이 현행 10억원 이하에서 40억원 이하로 많아지고 본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하는 경우 인센티브가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라간다. 또한 본교를 신설하지 않고 기존 학교를 대체 이전할 경우 초등학교는 현행 30억원 이하에서 변경 시 50억원 이하로, 중·고등학교는 현행 50억원이하에서 변경시 80억원 이하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크게 반발하며 15일 여수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산정방식 변경에 대한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교육부에 제안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급당 평균인원이 적고 학교 수가 많은 전북을 포함, 전남이나 경북, 강원도 등의 교육청은 재정난이 심각해지고 농산어촌 학교가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학생 수에 따라 교부금을 달리하는 교육부의 방식은 농어촌에서 예산을 빼내서 도시에 더 주는 한쪽이 따면 다른 한쪽은 잃을 수밖에 없는 제로섬 게임 방식일 뿐이다”고 꼬집었다. 

/고은지 기자